2026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지원 신청이 11월 10일 시작됐습니다.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 보증금별 현금 지원액 계산, 신탁사기 선지급 조건, LH 청약플러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지급 심사기간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나 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전세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이미 회복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에서 1,000만 원만 돌려받았다면,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는 가정 아래 약 2,333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누구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과 신청 시점, 기존 회복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처, 준비서류까지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11월 13일부터 달라지는 점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권리관계나 낙찰금액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입니다.
2026년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최소지원금 | 기존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액 지원 |
| 선지급·후정산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매·공매 종료 전 지원금 선지급 후 정산 |
정부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까지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일정 및 내용 |
|---|---|
| 온라인 접수 시작 | 2026년 11월 10일 |
| 제도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
| 방문 접수 시작 | 2026년 11월 13일 |
| 온라인 신청처 | LH 청약플러스 |
| 방문 신청처 | LH 지역본부 |
| 지급 여부 심사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 심사 연장 | 서류 보완 등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제도 시행일보다 먼저 시작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입니다.
둘째, 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일정 요건의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법정 조건을 갖추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3분의 1은 3,000만 원입니다.
기존에 회복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추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3,5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LH의 자격 확인과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 등 법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 5억 원 초과 등 해당 피해자 유형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경매·공매 과정에서 필요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배당요구와 관련해서는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항목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의 피해자 결정 유형과 예외 조건을 LH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3분의 1 지원금, 실제로 얼마 받을까?
이번 제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지원금 계산입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금액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최소지원금 계산식
예상 최소지원금 = 임차보증금 ÷ 3 - 기존 피해회복금
계산 결과가 0원 이하라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존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LH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별 지원금 계산 예시
| 전세보증금 | 이미 회복한 금액 | 추가 지원 예상액 |
|---|---|---|
| 5,000만 원 | 0원 | 약 1,667만 원 |
| 8,000만 원 | 1,000만 원 | 약 1,667만 원 |
| 1억 원 | 1,000만 원 | 약 2,333만 원 |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 2억 원 | 3,000만 원 | 약 3,667만 원 |
※ 위 표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다른 회수금이나 지원액이 없고,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1,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다른 지원금이나 회수금은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약 3,333만 원
경매에서 회복한 금액: 1,000만 원
추가 지원 예상액: 약 2,333만 원
반대로 경매 배당금 1,000만 원에 다른 피해회복금 1,500만 원을 이미 받았다면 총 회복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추가 지원 예상액은 약 8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경매 배당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모든 피해회복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지원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는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인데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인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자는 경매·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 선지급·후정산 방식입니다.
일반 피해자와 신탁사기 피해자의 차이
| 구분 | 신청 가능 시점 |
|---|---|
| 일반적인 최소지원금 대상자 | 원칙적으로 경매·공매 완료 후 |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요건 충족 시 경매·공매 종료 전 선지급 신청 가능 |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미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금액이나 기존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피해주택 처분이나 LH 매입 과정에서 추가 회복금이 발생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이 진행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누구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즉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무권계약 피해자 요건과 기존 회복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 LH 청약플러스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STEP 1. LH 청약플러스 접속
인터넷에서 LH 청약플러스를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식 주소: https://apply.lh.or.kr/
STEP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고 확인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 관련 공고를 찾습니다.
신청 메뉴의 명칭과 위치는 실제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STEP 3. 본인 인증 및 신청 유형 선택
안내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유형을 확인합니다.
STEP 4. 신청 정보 작성 및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 정보와 피해자 결정 관련 내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5. 접수 결과 확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담당 지역본부의 접수 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 준비서류
신청할 때는 피해 사실과 기존 회복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서류 | 확인 목적 |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법정 피해자 인정 여부 확인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과 계약 내용 확인 |
|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 변동 등 관련 사항 확인 |
| 신분증명서 | 신청인 본인 확인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피해주택 권리관계 확인 |
| 경매 배당표 등 관련 서류 | 경매·공매 회수금액 확인 |
| 기존 변제·지원금 증빙자료 | 피해회복금 산정 |
신탁사기 피해자라면 신탁원부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유형과 경매 진행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만 보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실제 공고문과 제출서류 목록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신청이 시작됐다고 해서 무기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발표된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일과 경매·공매 완료일 등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이 정해집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경매·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 등의 기간이 안내돼 있습니다.
특히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됐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마다 적용되는 기한과 예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날짜, 경매 종료일, LH 매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신청 가능 기간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경매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금은 신청 후 언제 입금될까?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서류 보완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심사기간이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 심사기간 연장 | 필요 시 최대 30일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여기서 주의할 점은 90일이 반드시 계좌 입금까지 완료되는 기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된 기간은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입금 일정은 지급 결정 후 LH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 1억 원이면 무조건 3,333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 회복 기준입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부족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Q. 경매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최소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경매가 아직 진행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매·공매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경매가 끝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제도 시행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한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방문 신청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Q. 문의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확인할 3가지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잃어버린 보증금을 전액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매나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보증금의 3분의 1과 지금까지 회복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셋째, 경매·공매 진행 상태에 따라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시작됐고, 방문 접수는 11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청 대상과 기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전화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공식 제도 안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토교통부의 최소보장제 시행 발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 지원 대상, 신청 기한과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 및 LH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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